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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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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 에너지부는 1977년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정책 통합을 위해 설립된 미국 정부 부처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방 에너지 관리청, 에너지 연구 개발국 등을 통합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 증진, 화석 연료 사용 감소를 위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핵융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산하에는 국립 연구소, 주요 시설, 핵무기 관련 시설 등이 있으며, 에너지 정보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같은 기관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에너지 관련 문제 해결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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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정식 명칭에너지부
공용어 명칭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의 앰블렘
미국 에너지부의 앰블렘
미국 에너지부 깃발
미국 에너지부 깃발
에너지부 본부
에너지부 본부
설립일1977년 8월 4일
전신연방 에너지청 (FEA)
에너지 연구 개발청 (ERDA)
관할미국 연방 정부
본부 위치제임스 V. 포레스탈 빌딩, 1000 인디펜던스 애비뉴, 사우스웨스트, 워싱턴 D.C., 미국
좌표38°53′13″N 77°01′34″W
직원 수14,382명 (연방 공무원, 2018년)
93,094명 (계약직, 2008년)
예산317억 미국 달러 (2020년)
웹사이트energy.gov
주요 인사
장관제니퍼 그랜홈
차관데이비드 터크
조직 및 기능
주요 기능에너지 생산 및 핵 물질 취급 규제
산하 기관연방에너지청
에너지연구개발청
기타
사무소과학 사무소

2. 역사

미국 에너지부는 1977년 8월 4일 석유 파동 이후 미국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of 1977 (P.L. 95-91, 91 Stat. 565)" 법안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1977년 10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다.[16]

에너지부의 전신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이어진 맨해튼 계획이 종료된 후 194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위원회(AEC)이다. 1973년의 석유 파동 이후 재편되어 1977년에 에너지부가 발족했다. 냉전 이후 예산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4월 10일, 에너지부는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일본 문부과학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52]

2. 1. 설립 배경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 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13][14][15]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부를 설립하는 에너지부 조직법에 서명했다.[16] 미국 에너지부는 1977년 8월 4일 석유 파동 이후에 세워졌으며 미국이 외국 석유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of 1977 (P.L. 95-91, 91 Stat. 565)" 입안 서명을 통하여 설립됐다.

이 부서의 운영은 1977년 10월 1일에 시작됐다. 이 새로운 기관은 연방 에너지 관리청, 에너지 연구 개발국, 연방 전력 위원회 및 기타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닉슨과 포드 대통령 시절 베트남 전쟁 동안 재직했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이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자립을 증진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목표로 에너지부를 제안했다.[17] 미국의 불확실한 국제 에너지 미래를 고려하여 카터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에너지부가 신속하게 활동하도록 조치했다. 석유 위기로 인한 부족 현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는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18] 쓰리마일 섬 사고를 통해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부의 도움을 받아 개입할 수 있었다.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부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와 무기가 에너지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 및 절차 개선을 포함하여 원자력 규제위원회 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19]

1942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은 육군 공병대의 지원 하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계획을 시작했다. 전쟁 후인 1946년에는 프로젝트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위원회(AEC)가 설립되었다.[7][8] 1946년 원자력법은 최초의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의 틀을 마련했다. AEC는 다른 핵 프로젝트들과 함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페널드 공급 원료 생산 센터와 같은 곳에서 농축 우라늄 연료 심장부를 생산했다.[9][10][11] 1974년 에너지 재편성 법은 AEC의 책임을 원자력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규제 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핵무기, 해군 원자로 및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는 에너지 연구 개발국으로 분할했다.[12]

2. 2. 초기 활동 및 주요 사건

1977년 8월 4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부 조직법(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of 1977, P.L. 95-91, 91 Stat. 565)"에 서명하여 에너지부를 설립했다. 이는 1973년 석유 위기로 인해 에너지 정책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13][14][15] 에너지부 운영은 1977년 10월 1일에 시작되었다.[16]

에너지부의 전신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진행된 맨해튼 계획이다. 전쟁 이후 1946년, 이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AEC)가 설립되었다.[7][8] 1946년 원자력법은 미국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74년, 에너지 재편성 법에 따라 AEC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와 에너지 연구 개발국으로 분리되었다.[12]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자립 증진, 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에너지부를 제안했다.[17] 그는 취임 첫 해에 에너지부가 신속하게 활동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석유 위기로 인한 부족 현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18]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부를 통해 원자력 규제 위원회 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19]

초대 에너지부 장관은 닉슨과 포드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슐레진저가 임명되었다.

1999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 웬 호 리가 중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빌 리처드슨 당시 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연방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논란이 일었다. 결국 리는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연방 정부와 언론사로부터 16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21] 이 사건은 에너지부 내 준독립 기관인 국가핵안보청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2001년, 에너지부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미국 태양열 챌린지(American Solar Challenge)를 후원했다.[22] 2005년 대회 이후 에너지부는 후원을 중단했다.[23]

2005년, 에너지 정책법 제17편은 에너지부가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4]

2008년, 에너지부는 핵위협 이니셔티브(NTI), 핵물질관리연구소(INMM),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세계 핵 안전 연구소(WINS)를 설립했다.[26]

2024년 4월 10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핵융합 연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52]

2024년 12월,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는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PG&E)에 150억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승인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27]

3. 조직

2022년, 에너지부는 차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28]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 문장은 다음과 같다. "녹색 방패를 금색 번개가 양분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금색의 상징적인 태양, 원자, 석유 시추 장치, 풍차, 발전기가 새겨져 있다. 흰색 밧줄 위에 흰색 독수리 머리가 장식되어 있다. 이 모두는 기관의 이름이 금색으로 녹색 배경에 새겨진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파란색 바탕에 나타난다."

"독수리는 국가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계획의 세심함과 노력의 목적성을 나타낸다. 태양, 원자, 석유 시추 장치, 풍차, 발전기는 이러한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상징한다. 밧줄은 기술 개발의 결속력과 미래 역량과의 연결을 나타낸다. 번개는 에너지가 유래하는 자연력의 힘과 국가가 이 힘을 활용하는 데 대한 과제를 나타낸다."

"색상 구성은 자연에서 유래하여 에너지의 근원과 인간 존재의 토대를 모두 상징한다. 파란색 바탕은 공기와 물을, 녹색은 광물 자원과 지구 자체를, 금색은 자연력 방출에서의 에너지 생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여 색상 구성은 자연 환경의 보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2022년 2월 조직 개편 이후 미국 에너지부 조직도


에너지부는 전략비축 관리도 담당한다.

3. 1. 주요 기관


  • 에너지부 차관보에너지부 차관보(국제 업무)에너지부 차관보(의회 및 정부간 업무)법률자문실최고재무책임자실고등연구계획국-에너지(ARPA-E)에너지정보청(EIA)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기업 평가에너지 정책 및 시스템 분석정보 및 방첩홍보관리국프로젝트 관리국최고 인적자원 책임자최고 정보 책임자경제적 영향 및 다양성청문 및 이의 제기에너지부 차관보(환경 관리)
    *유산 관리중소기업 및 소외계층 기업 활용과학 및 혁신 담당 차관북극 에너지 사무소중요 신흥 기술 사무소 (CET)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담당 에너지부 차관보전력 담당 에너지부 차관보화석에너지 및 탄소 관리 담당 에너지부 차관보원자력 에너지 담당 에너지부 차관보과학국핵 안보 담당 차관국립핵안보청(NNSA)인프라 담당 차관국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너지부 차관보(환경, 보건, 안전 및 보안)청정에너지 시연 사무소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사무소그리드 구축 사무소사이버보안,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응 사무소[29]인디언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대출 프로그램 사무소주 및 지역 에너지 프로그램 사무소보니빌 전력청남동부 전력청남서부 전력청서부 지역 전력청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임명직이며, 미국 에너지부 차관의 지원을 받아 본부를 관리한다. 에너지부 장관이 부재중일 경우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본부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차관과 7명의 에너지부 차관보급 인사가 있으며, 이들은 본부의 주요 조직 요소를 관리한다.[30]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에너지부 내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전력 및 가스 사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한다.

에너지부는 다음과 같은 국립연구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들은 에너지부와의 계약에 따라 대학·기업 등이 운영한다(GOCO: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연구소명
아이더호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에임스 국립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재생에너지연구소
사바나강 국립연구소
샌디아 국립연구소
SLAC 국립가속기연구소(구 명칭: 스탠퍼드 선형가속기센터)
토머스 제퍼슨 국립가속기시설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
프린스턴 플라스마 물리학 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3. 2. 국립 연구소

미국 에너지부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국립 연구소 및 기술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31]

주요 연구소



기타 시설



로스앨러모스 등의 국립연구소와 네바다핵실험장은 에너지부가 소유하고 있다. 국립연구소는 에너지부가 소유하고, 에너지부와의 계약에 따라 대학·기업 등이 운영하고 있다(GOCO: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3. 3. 핵무기 관련 시설

네바다주 남부의 연방 토지를 보여주는 지도로, 네바다 핵실험장이 표시되어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NNSA는 모든 핵무기의 설계, 시험 및 생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책임을 지닌다. NNSA는 계약업체를 이용하여 다음 정부 소유 시설에서 책임을 수행한다.[37]

1999년 12월, FBI는 중국이 특정 핵무기 설계도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했다. 웬 호 리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해 핵 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빌 리처드슨을 포함한 연방 관리들은 그가 기소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미국 의회는 에너지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에너지부가 아닌 독립 기관이 핵무기 및 안보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0] 59개의 혐의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되었는데, 조사 결과 중국이 입수한 설계도가 리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리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방 정부와 뉴스 언론사로부터 16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21] 이 사건은 결국 에너지부 내의 준독립 기관인 국가핵안보청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4.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관련 사안 외에도, 적대국의 핵무기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국(IN)을 운영한다.

2001년, 미국 에너지부(DOE)와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미국 태양열 챌린지(American Solar Challenge)를 후원했으나, 2005년 대회 이후 후원을 중단했다.[22][23]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제17편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새롭거나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24]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약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25]

2008년 9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핵위협 이니셔티브(NTI), 핵물질관리연구소(INMM),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세계 핵 안전 연구소(WINS)를 설립했다.[26] 이는 핵 및 방사성 물질과 시설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NGO)이다.

2024년 12월,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는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PG&E)의 수력 발전 시설 현대화, 송전선 개선, 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기 자동차 지원을 위해 1500억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승인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다.[27]

미국 에너지부 포레스트럴 건물 앞 간판 (워싱턴 D.C. 독립 애비뉴 1000번지)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혁신 허브(Energy Innovation Hubs)는 에너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유망한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학제간 협력 연구 프로그램이다. 2010년 7월 설립된 고급 경수로 시뮬레이션 컨소시엄(CASL)은 상용 원자로를 위한 고급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에너지 혁신 허브였다.[46]

2009년 미국 에너지부 예산에는 8개의 에너지 혁신 허브에 2.8억달러가 지원되었다. 이 허브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첨단 에너지 저장, 태양광 연료, 스마트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42] 2012년에는 희토류 원소 공급 개선을 위한 중요 물질 연구소(Critical Materials Institute)가 설립되었다.[47]

ARPA-E는 2007년 미국 경쟁력 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부 산하 기관으로, 초기 예산은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확보되었다.[49]

이 외에도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1. 한국과의 관계

2009년 5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 회계연도 에너지부 예산으로 2640억달러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담당국(EERE)에 대한 230억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예산은 에너지 전송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기술, 과학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제안했다.[42]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의회는 에너지부에 추가로 3830억달러를 지원하여 에너지부의 연간 예산에 약 75%를 더했다. 2013 회계연도의 에너지부 운영 부서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43]

부서예산 (억 달러)
핵 안보115억달러
에너지 및 환경95억달러
과학49억달러
관리2.5억달러
기타8.5억달러
총계280억달러



2018년 3월,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는 상원 위원회에 트럼프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에너지부 예산 요청에 대해 증언했다. 이 예산 요청은 핵 안보를 우선시하는 반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제안은 2017 회계연도보다 5억달러 증액된 것이었다. 이 예산은 사이버 보안, 에너지 안보 및 비상 대응 사무국(CESER) 신설과 화석에너지 사무국 예산 증액과 같은 혁신을 촉진하고, 국립핵안보국(NNSA)을 강화하고 핵무력을 현대화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담당국의 예산은 2017 회계연도의 130억달러에서 6.96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부의 에너지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은 19억달러 삭감될 것이었다.[44]

5. 비판 및 논란

1999년 12월, FBI은 중국이 특정 핵무기 설계도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했다. 웬 호 리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중국을 위해 핵 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빌 리처드슨을 포함한 연방 관리들은 그가 기소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미국 의회는 에너지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에너지부가 아닌 독립 기관이 핵무기 및 안보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0] 59개의 혐의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되었는데, 조사 결과 중국이 입수한 설계도가 리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리는 소송을 제기하여 연방 정부와 뉴스 언론사로부터 16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21] 이 사건은 결국 에너지부 내의 준독립 기관인 국가핵안보청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6. 관련 법률

참조

[1] 웹사이트 Department of Energy https://www.fedscope[...]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19-10-17
[2] 웹사이트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20 https://www.energy.g[...] 2020-04-21
[3] 웹사이트 Office of Science Funding https://www.energy.g[...] 2022-12-01
[4] 웹사이트 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2 https://wayback.arch[...]
[5] 웹사이트 Genomes to Life, Black Bag http://www.ornl.gov/[...] U.S. Department of Energy 2002-03-01
[6] 웹사이트 President Joe Biden-announces acting federal agency leadership https://www.whitehou[...] 2021-01-21
[7] 웹사이트 Manhattan Project Background Information and Preservation Work https://web.archive.[...]
[8] 웹사이트 The Manhattan Project: Making the Atomic Bomb https://www.osti.gov[...] 2010-01-01
[9] 문서 The Feed Materials Production Center National Lead Company of Ohio
[10] 웹사이트 Fernald Closure Project: The End of Secrecy http://www.lm.doe.go[...]
[11] 웹사이트 History of the Fernand Site http://www.lm.doe.go[...]
[12] 법률 H.R.11510 - An Act to reorganize and consolidate certain func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a new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in a new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functions. https://www.congress[...] 1974-10-11
[13] 잡지 Environment: The Energy Crisis: Time for Action https://web.archive.[...] 1973-05-07
[14] 뉴스 Energy Crisis: Shortages Amid Plenty https://www.nytimes.[...] 1973-04-17
[15] 뉴스 The Energy Crisis https://www.nytimes.[...] 1973-02-25
[16] 서적 The Executive Branch, Creation and Reorganization Nova Publishers
[17] 웹사이트 How to Close Down the Department of Energy https://www.heritage[...] 2021-03-04
[18] 서적 Jimmy Carter as President: Leadership and the Politics of the Public Good https://books.google[...] LSU Press 1999-03-01
[19] 서적 Three Mile Island: A Nuclear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03-22
[20] 뉴스 Energy Secretary Bill Richardson. He schmoozes. He loses http://www.slate.com[...] 2000-06-23
[21] 뉴스 Deal in Wen Ho Lee case may be imminent https://web.archive.[...] 2006-05-22
[22] 웹사이트 State Energy Advisory Board resolution https://energy.gov/s[...]
[23] 웹사이트 Toyota Sponsors World's Longest Solar Car Race https://web.archive.[...] 2008-07-30
[24] 웹사이트 Loan Guarantee Program http://www.lgprogram[...] 2006-12-31
[25] 웹사이트 DOE Offers $535 Million Loan Guarantee to Solyndra, Inc http://apps1.eere.en[...] 2009-03-20
[26] 웹사이트 Institute To Strengthen Security for Nuclear Materials http://secprodonline[...]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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